통일硏 보고서 "러북, 北노동자 파견 대북경협 핵심될 것"

대북 싱크탱크 통일연구원은 지난 24일 '푸틴의 평양 방문과 러·북 관계 전망'을 주제로 현안 분석 온라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승수 통일연 국제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대표단 구성은 군사부터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 측 의도가 반영됐다.

보고서는 푸틴이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조약'은 무엇보다도 당사국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 안팎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러·북 관계에 투사된 러시아의 대전략과 관련해 △ 북한과의 국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전략적 동반자를 넘어 동맹 수준까지 관계 격상 △푸틴 집권 5기에 추진할 대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과 공동 대응 모색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고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줄 심산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 노동자 파견은 러시아의 대북 경협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재 러시아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또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4개 지역의 전후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러시아 사회 내 요구가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러시아가 북한 관광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를 통해 북한이 공포 국가, 불량 국가라는 부정적 대외 이미지를 불식시키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러·북 관계는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밀착이 지속 또는 강화될 것이 확실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변수들도 양국 관계 수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법 거래와 무모한 도발 욕구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이름 속에 감추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