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4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 분석 및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슈 브리프 온라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성기영 전략연 북한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물풍선 대남 살포 다음 날(5월 29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엔 대남 풍선 살포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대남 공세와 압박을 통한 군사적 긴장의 최대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심리전 수단에 대한 실험 쪽에 무게가 실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풍선 안에 군사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폐지와 천 조각, 담배꽁초 등 각종 오물을 집어넣어 우리 군의 대응을 피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물리적 타격보다는 심리적 교란을 노렸다고 해서 오물풍선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남북 간 교전이나 전면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풍선이 모종의 공격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보고서는 하반기 남북관계를 전망하면서 먼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북한이 이를 빌미로 군사 분계선 일대에 중저강도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보고서는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을 계기로 핵 작전 시나리오 연습이 진행되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샹그릴라대화에서 합의한 다영역 훈련까지 실시되면 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점도 남북관계의 불안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 1월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정의를 헌법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남북 간 접경 문제를 놓고 이미 군사적 갈등과 충돌이 예고됐다는 점 등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는 조평통 등 북한의 대남기구가 철폐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근거마저 사라진 상황 가운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긴급한 대화 채널마저 불분명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억제능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위기 관리 메커니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