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싱크탱크 통일연구원은 지난 3일 '인권과 평화의 사각지대,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을 주제로 온라인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은 조선소년단(만 8~14세)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군사주의적 일생의 출발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분이 국제아동인권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북한 고급중학교에선 붉은청년근위대에서의 포복훈련, 실탄 사격 등이 포함된 의무적 군사훈련을 진행하는데 이는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접수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강제송환, 식량 부족 등 여러 아동권리 침해가 언급되고 있지만, 아동의 군사활동 및 무장갈등 연루 관련 선택 의정서 언급이 빠져있음에 주목했다.
북한 아동의 군사활동은 아동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군사주의를 내면화시켜 북한체제의 군사화를 재생산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아동 무장갈등 연루 선택의정서 가입 및 국제아동인권법 준수 병역법 개정 촉구 등의 지속적인 활동 전개 필요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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