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싱크탱크 세종연구소는 지난 14일 '통합억제 관점에서 본 북핵 억제 방안'라는 주제의 세종정책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북핵 억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크고 긴 과정 속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핵화 협상 및 억제 정책이 병행돼야 하기에 협상과 억제는 분리되지 않고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통합억제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포괄하고 이를 동맹국 등과 연계한다는 전략적 관점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자적 억제력 강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북핵 억제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통합억제 추진 관련 정책 제언으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기재부, 재무부, 국정원 등의 억제 역량 기획 및 평가 회의 정례화 △미국 신행정부와의 전략 및 정책 조율 강화 △억제전략 이행 과정에서 위협 감소를 위한 창의적 대안 지속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의 지지가 더 큰 국력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억제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기에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재 한미가 택한 확장억제 기반 북핵 억제 발전 및 통합억제 개념에서 나오는 다차원적인 협력 강화 △전술핵 재배치를 기반으로 '핵 공유'를 통한 통합억제 고민 △독자적 핵무장 하의 통합억제 방안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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