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싱크탱크 세종연구소는 지난 14일 올해 제9차 정세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Peter Ward 연구위원과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장의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북한을 참여시킬것인가?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의 문제점과 잠재적인 기회'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임에도 국제 인권조약 중 5개를 비준한 국가로서 그 모순점을 보이고 있기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지난 2003년 채택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매년 통과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의 경우, 국가간의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당사국의 주장을 주장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반영한다는 문제점을 지니지만 인권이 보편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선 UPR의 기원과 발달 과정, 북한의 UPR 관련 참여 과정을 검토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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