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내 반사회주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법들, 北 정권 향한 불만 고조 신호로 기능할 수 있어"
대북 싱크탱크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1일 '계속되는 엘리트 층의 탈북…제5차 북한급변사태 도래했나?'라는 주제의 브리핑 영상을 게시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해당 브리핑 영상에서 "최근 북한 엘리트 층의 탈북 증가 및 당내 규율 강화 강조를 근거로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엘리트 층의 동요 수준 및 범위, 강도를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 및 북한 국가 붕괴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현재 북한은 1인 독재 체제 아래 수령과 엘리트층의 동조화 수준이 높고, 수령 체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체제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에 비해 체제를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최근 북한 내 반사회주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법들은 도리어 북한 정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도 있기에 향후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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